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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 도입: 현재는 법원의 재판 결과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수 없으나, 앞으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헌법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직접 판단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2. 사법부 권력에 대한 헌법적 통제 강화: 사실상 법률과 같은 위력을 가진 대법원의 판결이 아무런 견제 없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법부의 권력 행사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실질적인 감시 장치를 마련합니다.

3. 국민의 기본권 구제 수단 확대: 재판 과정에서 명백한 헌법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시정할 방법이 없었던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이 헌법의 주체로서 법원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도 스스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이 헌법을 위반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 정신을 실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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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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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이해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해식의원 등 12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박은정의원 등 14인

김승원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정진욱의원 등 34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9인

김은혜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4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2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14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박지원의원 등 25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3인

전종덕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3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