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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할 때, 형사소송법상의 증거 법칙을 반드시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는 오염되거나 잘못된 증거가 심판 과정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2. 현재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헌법재판소가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법과 하위 법령 간의 규정 불일치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신속한 심리만을 강조하여 발생할 수 있는 졸속 심판을 방지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증거 법칙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에서 절차적 정당성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동시에 이루도록 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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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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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엄태영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해식의원 등 12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박은정의원 등 14인

김승원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정진욱의원 등 34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9인

김은혜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4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2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14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박지원의원 등 25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3인

전종덕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3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