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총 9명이며, 이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다른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여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2. 그러나, 국회가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결정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이 국회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이 이루어진 즉시 진행되도록 하며,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대통령의 임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과 거부를 줄임으로써, 헌정질서를 지키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더욱 확고히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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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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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진욱의원 등 3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2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한창민의원 등 12인

사회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2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창민의원 등 12인

사회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기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범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종덕의원 등 11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3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해민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전현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윤건영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성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0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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