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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개선: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 7일 이내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7일을 넘기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임기가 끝난 재판관들은 후임자가 올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헌법재판소 결정의 신속한 이행: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결정에 대해 피청구인은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정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 합니다.

3. 처벌 규정 강화: 정당한 사유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 거부, 지연시키거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여 국가의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체 없이 이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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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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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해식의원 등 12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박은정의원 등 14인

김승원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정진욱의원 등 34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9인

김은혜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4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2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14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박지원의원 등 25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3인

전종덕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3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