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최기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개회를 위한 의사정족수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판관 공석으로 인해 재판관이 7명 미만일 경우 필수적인 행정사무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대법관회의의 경우 의사정족수를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정하고 있으며, 독일과 스페인의 헌법재판소 역시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재판관회의의 의사정족수를 대법관회의와 동일한 재판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주요 행정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재판관회의가 필요한 행정사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의사결정을 내릴 때 적정한 출석 인원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행정 기능을 강화하여 법률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2020-12-0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최기상 의원

최기상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해식의원 등 12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박은정의원 등 14인

김승원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정진욱의원 등 34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9인

김은혜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4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2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14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박지원의원 등 25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3인

전종덕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3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

이해민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