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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 이전: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현재의 서울에서 광주광역시로 이전합니다.

2. 이전 배경: 광주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민주화 운동의 중심지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서 적합한 위치로 평가됩니다.

3. 지역균형발전: 헌법재판소의 이전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며, 다른 공공기관들의 세종특별자치시에 배치된 사례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는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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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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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해식의원 등 12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박은정의원 등 14인

김승원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정진욱의원 등 34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9인

김은혜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4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2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14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박지원의원 등 25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3인

전종덕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3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