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재의 심판결정 선고와 변론을 공개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동영상 중계를 헌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도록 함.

2. 중계방송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심판결정의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재판장이 인정한 심판에 대해서는 중계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함.

3. 헌재의 공개방식을 불법촬영 금지와 함께 법으로 명시하고,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판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함.

이 법안은 헌재의 심판결정 공개 방식을 개선하고, 실시간 중계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재판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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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진욱의원 등 3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2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한창민의원 등 12인

사회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2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창민의원 등 12인

사회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기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범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3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전종덕의원 등 11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3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해민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전현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관위접수

윤건영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성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0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