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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을 선정하기 위해 대법원 내에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서, 공정한 추천 절차를 도입.

2.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그가 원래 헌법재판관으로서 남아있던 임기로 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장이 군림하지 않고 임기를 규율.

3. 헌법재판관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징계 규정과 그에 따른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여 재판관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재판관들이 보다 투명하게 선정되고, 그들의 직무 수행이 헌법에 부합하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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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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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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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이탄희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해식의원 등 12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박은정의원 등 14인

김승원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정진욱의원 등 34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9인

김은혜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4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2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14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박지원의원 등 25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3인

전종덕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3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