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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 중 1인이 맡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사무처장이 헌법재판소의 중요 사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보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사무처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차장, 실장, 국장에게 사무처장의 일부 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사무처장이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운영에 대한 책임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운영 절차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의사 전달 및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 국회의 의견을 재판관회의에 더욱 원활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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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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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정청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해식의원 등 12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박은정의원 등 14인

김승원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정진욱의원 등 34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9인

김은혜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4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2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14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박지원의원 등 25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3인

전종덕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3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