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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2. 이로 인해 법원의 재판 결과로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더라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어, 실제로 기본권을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3. 새로운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이나, 적법한 절차 없이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기본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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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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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해식의원 등 12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박은정의원 등 14인

김승원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정진욱의원 등 34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9인

김은혜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4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2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14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박지원의원 등 25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3인

전종덕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3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