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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원 제한 규정의 폐지: 현재 헌법재판연구원의 인력을 '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로 묶어두었던 법률상 제한을 삭제합니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늘어나는 연구·교육 수요에 맞춰 조직을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2. 연구원장의 직급 및 처우 개선: 헌법재판연구원장을 기존의 1급 공무원 수준에서 차관의 보수를 받는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다른 유사 국가기관장과의 직급 형평성을 맞추고 기관의 대내외적 업무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3. 우수 인재 영입 및 연구 역량 강화: 연구원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더욱 유능한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연구원의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의 위상을 강화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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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발의자 명단

박균택 등 10인

김동아 김주영 박균택 박홍배 양부남 어기구 이건태 전현희 정준호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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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진욱의원 등 34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한창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창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기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범계의원 등 10인

공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전종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해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전현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소관위접수

윤건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성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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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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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정진욱의원 등 34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9인

김은혜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4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2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14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박지원의원 등 25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3인

전종덕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3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