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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심판 관련 서류의 송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당사자가 이를 악용하여 심판을 지연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의 유치송달 및 우편송달 규정을 심판 절차에 명확히 적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탄핵심판처럼 형사절차와 유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송달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심판 절차가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심판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여 악용의 소지를 줄이고, 전체적인 법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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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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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서영석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해식의원 등 12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박은정의원 등 14인

김승원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정진욱의원 등 34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9인

김은혜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4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2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14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박지원의원 등 25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3인

전종덕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3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