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김장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에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공무원에 대한 탄핵을 소추할 때, 만약 그 이유가 충분하지 않아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경우에 대비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탄핵소추가 국회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소추를 발의한 의원 또는 그 의원이 속한 정당이 탄핵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이러한 조항은 탄핵소추 발의자와 그 정당에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 남용 및 무분별한 탄핵소추를 방지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탄핵 소추가 신중하고 책임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불필요한 정치적 혼란 및 국가적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2-0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7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장겸 의원

김장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해식의원 등 12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박은정의원 등 14인

김승원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정진욱의원 등 34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9인

김은혜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4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2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14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박지원의원 등 25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3인

전종덕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3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