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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연구원의 업무에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개선입법 연구'를 추가하여, 연구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합니다.

2.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을 기존의 4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증원하도록 하여, 인력증원에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3. 이러한 변화를 통해 현행법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고, 헌법재판소의 업무수행을 향상시킵니다.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역할을 확대하여, 위헌 결정된 법률에 대한 개선입법 연구를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원 확충을 통해 헌법재판 연구 및 교육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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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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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권칠승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해식의원 등 12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박은정의원 등 14인

김승원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정진욱의원 등 34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9인

김은혜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4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2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14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박지원의원 등 25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3인

전종덕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3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