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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도서관의 법적 설치 근거 신설: 그동안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내부 규정에만 의존해 운영되어 온 헌법재판소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안 제19조의5)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도서관의 법적 지위 및 위상 강화: 단순한 내부 자료 제공 부서 수준에 머물러 있던 도서관의 지위를 법정 기관화함으로써, 공공 도서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더욱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 확보: 법 개정을 통해 헌법재판 연구 지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 학계, 법률 전문가들을 위한 헌법 및 법률 자료 제공 서비스를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습니다.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도서관의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여 공공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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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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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전현희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해식의원 등 12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박은정의원 등 14인

김승원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정진욱의원 등 34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9인

김은혜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4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2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14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박지원의원 등 25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3인

전종덕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3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