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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임 재판관 임명 절차 조기 개시: 법안은 헌법재판관의 후임 임명 절차를 퇴임 예정 재판관의 퇴임 3개월 전에 시작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명 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공백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2. 헌법재판관의 직무 연장: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할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현직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재판관의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헌법재판 제도의 안정적 운영: 이러한 개정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지고, 국민이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관의 임명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발생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방지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지속성과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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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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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김종민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해식의원 등 12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박은정의원 등 14인

김승원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정진욱의원 등 34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9인

김은혜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4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2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14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박지원의원 등 25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3인

전종덕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3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