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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그동안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켜,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길을 열었습니다.

2.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 확보: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여 그 효력을 무력화하는 경우, 국민이 헌법소원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3. 적법 절차 위반에 대한 통제: 법원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도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4. 권리구제의 사각지대 해소: 사법권의 행사인 재판 역시 공권력의 행사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 체계에서 발생했던 실질적 권리구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법원의 재판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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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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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김기표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해식의원 등 12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박은정의원 등 14인

김승원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정진욱의원 등 34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9인

김은혜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4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2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14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박지원의원 등 25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3인

전종덕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3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