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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으로,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하거나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이들을 임명하지 않으면 재판관의 공백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새로운 재판관 임명 절차를 시작하게 합니다. 만약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3. 국회의 의결 또는 대법원장의 지명이 통지된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반드시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하여 임명 지연을 방지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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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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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권향엽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해식의원 등 12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박은정의원 등 14인

김승원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정진욱의원 등 34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9인

김은혜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4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2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14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박지원의원 등 25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3인

전종덕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3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