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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의 판결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이 특정 상황에서 헌법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다툴 수 있도록 합니다.

2. 기존에는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사법 판단(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법적 구제를 확대합니다.

3. 독일 등 해외 법치주의 선진국에서 이미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헌법소원 제도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기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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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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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김동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해식의원 등 12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박은정의원 등 14인

김승원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정진욱의원 등 34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9인

김은혜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4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2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14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박지원의원 등 25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3인

전종덕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3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