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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부작위나 공권력 불행사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또는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하면, 피청구인은 이를 따르는 처분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구속합니다.

2.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치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3.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용결정을 따르지 않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형법상 직무유기보다 강한 처벌을 적용,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결정의 권위를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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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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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김기표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해식의원 등 12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장경태의원 등 10인

박은정의원 등 14인

김승원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1인

김민전의원 등 11인

정진욱의원 등 34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9인

김은혜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4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2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14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박지원의원 등 25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3인

전종덕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3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