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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주권위원회 설치: 헌법재판소에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하여, 헌법재판소가 내린 각하 결정과 심판 절차의 적정성 및 적법성을 심의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심판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심판 절차의 투명성 제고: 국민주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국민의 신뢰 회복: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하여 헌법을 해석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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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발의자 명단

장경태 등 9인

김동아 김문수 김승원 김용민 문정복 안도걸 장경태 조계원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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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은정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민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진욱의원 등 34인

위원회 심사

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현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수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박용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한창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나경원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장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창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지원의원 등 25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혁진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기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범계의원 등 10인

공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균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전종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30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해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전현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최기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2인

소관위접수

윤건영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신장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성윤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탄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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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의원 등 11인

박은정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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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등10인

김승수의원 등 10인

서지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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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의원 등 34인

서영석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김현정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9인

김은혜의원 등 14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6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박수현의원 등 14인

강경숙의원 등 10인

추미애의원 등 13인

이건태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21인

박용진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2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김기표의원 등 12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최기상의원 등 11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탄희의원 등 13인

김기현의원 등 23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나경원의원 등 14인

전용기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4인

서미화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김장겸의원 등 10인

한창민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4인

박지원의원 등 25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2인

김기표의원 등 10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박대출의원 등 14인

박범계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정성호의원 등 10인

황운하의원 등 13인

전종덕의원 등 11인

김종민의원 등 12인

김남근의원 등 30인

권향엽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