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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법에서 열악한 생활환경과 낮은 개발수준을 가진 지역을 '성장촉진지역'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지역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복지 지출 증가와 일자리 창출 사업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제안된 조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경비 부담 비율을 차등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지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재정 압박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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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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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박용갑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상현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22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7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22인

곽규택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등10인

서삼석의원 등 17인

이형석의원등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등10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21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등12인

이형석의원 등 24인

이용빈의원 등 23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8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문진석의원 등 14인

박완주의원등12인

모경종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