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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고보조사업 협의 절차 신설]: 국고보조사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지방재정부담을 초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협의 및 동의 절차를 도입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책임성 강화]: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사전 검토 및 동의를 하도록 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동시에 재정 부담을 미리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방자치 이념 보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 및 동의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자치 이념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고, 자치단체의 정책 집행력과 국가 재정의 균형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부담을 미리 인지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의 이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국가 재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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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곽규택 의원

발의자 명단

곽규택 등 14인

곽규택 구자근 김기현 박대출 박충권 백종헌 서지영 송석준 안상훈 이달희 이헌승 인요한 정성국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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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22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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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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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소관위접수

임미애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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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정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등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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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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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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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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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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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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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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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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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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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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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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