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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등12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통보하던 것을, 분기별로 분기만료일 다음 달 말일까지로 변경합니다.

2. 현행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에 대한 공표를 통상 연 1회로 하던 것을, 2회로 변경합니다.

3.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의 예·결산 심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시의성 있는 관리도 가능해집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은 현재의 행정절차를 보완하여 국고보조금의 통보 및 공표를 분기별로 진행하도록 개정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예·결산 심사와 시의성 있는 관리를 가능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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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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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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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상현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22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7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22인

곽규택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등10인

서삼석의원 등 17인

이형석의원등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등10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21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24인

이용빈의원 등 23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8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문진석의원 등 14인

박완주의원등12인

모경종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