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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대상 확대: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이는 이들 시설이 위치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2. 형평성 제고: 새로운 과세 대상 추가는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과세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관련 시설들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3. 재원 분배: 이 법안은 생산 및 반출되는 석유류와 천연가스에 부과된 세금이 관련 지역의 시·군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되도록 하여, 지역별 안전 관리 및 환경 보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석유 및 가스 시설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공평하게 배분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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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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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김소희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상현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22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7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22인

곽규택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등10인

서삼석의원 등 17인

이형석의원등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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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등10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21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등12인

이형석의원 등 24인

이용빈의원 등 23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8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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