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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인지 예산서 추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인구인지 예산서'를 추가합니다. 이는 예산의 인구 관련 영향, 특히 저출산 대응 효과를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2. 공시대상 확대: 지방재정 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대상에 '인구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등을 포함시켜,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저출산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책의 실효성을 높이려 합니다.

3. 정책 효과 분석: 인구증감 및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업의 중·장기적인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의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에 대한 대응책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산이 저출산과 무관한 사업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 인구 문제 해결에 더욱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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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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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박용갑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상현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22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7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22인

곽규택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등10인

서삼석의원 등 17인

이형석의원등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등10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21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등12인

이형석의원 등 24인

이용빈의원 등 23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8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문진석의원 등 14인

박완주의원등12인

모경종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