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지원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2. 이를 위해 다양한 지방재정법 조항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적용을 신설하고, 관련된 평가기준을 설정합니다.

3. 또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보의 관리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탄소배출 증가와 관련해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탄소중립에 가까워지는 노력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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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달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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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임미애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정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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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등12인

공포

모경종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