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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예산 및 기금의 집행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안의 대표 발의자와 관계 법안의 의결 연계

대표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과 기금을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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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9인

민형배 송옥주 안호영 양이원영 오영환 이수진 이용우 임종성 정일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22인

공포

이달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소관위접수

임미애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정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등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등12인

무소속

공포

모경종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등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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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7인

허영의원 등 22인

곽규택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등10인

서삼석의원 등 17인

이형석의원등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등10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21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등12인

이형석의원 등 24인

이용빈의원 등 23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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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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