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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 따라 장애인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장애인지예산ㆍ결산 제도를 도입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예산안 부속서류에 장애인지 예산서를 추가하고, 장애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을 불평등한 대우에서 보호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에게 예산과 결산에 미치는 영향을 공정하게 분석하여 재정운용에 반영하고, 재정 운용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장애인지예산ㆍ결산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인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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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발의자 명단

최혜영 등 10인

강선우 김민철 김성주 남인순 서영석 양이원영 이탄희 정춘숙

장혜영

무소속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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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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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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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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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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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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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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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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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의원 등 22인

공포

이달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소관위접수

임미애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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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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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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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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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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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정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등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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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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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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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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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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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등12인

무소속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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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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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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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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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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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등10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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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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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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