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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2. 현행 지방재정법은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를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시멘트 생산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그 세금의 일부를 시멘트 생산시설이 있는 시·군에 배분하여 피해지역 개발과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시멘트 생산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주민의 건강 문제로 인해 시멘트 생산시설에 대한 세금을 도입하고, 그 세금의 일부를 피해를 입은 지역의 개발과 주민들의 지원을 위해 사용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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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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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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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이개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상현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22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7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22인

곽규택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등10인

서삼석의원 등 17인

이형석의원등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등10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21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등12인

이형석의원 등 24인

이용빈의원 등 23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8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문진석의원 등 14인

박완주의원등12인

모경종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