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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의 타당성 조사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합니다.

2. 이 변화는 현실에 더 잘 부합하며, 물가상승률과 지방재정규모의 성장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3. 타당성 조사의 수요가 증가하고 조사기간이 장기화되어 사업의 적시성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타당성 조사 기준을 조정하여 사업 적시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현재의 기준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의 적시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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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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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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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서삼석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상현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22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7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22인

곽규택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등10인

이형석의원등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등10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21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등12인

이형석의원 등 24인

이용빈의원 등 23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8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문진석의원 등 14인

박완주의원등12인

모경종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