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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의 경우에도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안 제37조제2항).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만 타당성조사를 받는 규정이 있지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투자심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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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발의자 명단

이용빈 등 21인

강훈식 김민석 김승남 김회재 민형배 송갑석 신정훈 윤영덕 윤준병 이병훈 이상헌 이수진 이용우 이정문 이형석 장경태 정춘숙 조승래 조오섭

허

영

양향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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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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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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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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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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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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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22인

공포

이달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소관위접수

임미애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정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등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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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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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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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등12인

무소속

공포

모경종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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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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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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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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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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