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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효율성과 경제성 원칙 준수 명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효율성과 경제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명문화되었습니다. 이는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보다 엄격히 심사하여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2. 성과관리요소 및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 설정: 각 지방자치단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성과관리요소와 재정건전성 평가 지표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효과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합니다.

3. 법적 기준 및 심사 범위 명확화: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히 설정되며, 심사에 대한 예외적 범위가 축소됩니다. 이를 통해 재정투자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성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경제성 제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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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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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장종태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상현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22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7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22인

곽규택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등10인

서삼석의원 등 17인

이형석의원등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등10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21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등12인

이형석의원 등 24인

이용빈의원 등 23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8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문진석의원 등 14인

박완주의원등12인

모경종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