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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등12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출에 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사안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출과 이에 따른 대응지방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관서의 장은 5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는 보조사업의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경우 대응지방비 추계서와 재원조달계획안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의 대응지방비 부담에 대한 적정성을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출과 대응지방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예산요구서 제출 시 대응지방비 추계서와 재원조달계획안을 포함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대응지방비 부담의 적정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개선하고 투명한 예산안 심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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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박완주 등 11인

강훈식 고용진 김민철 남인순 민홍철 소병철 신정훈 이원욱 이학영 임호선 최종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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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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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22인

공포

이달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소관위접수

임미애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정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등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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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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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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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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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4인

공포

모경종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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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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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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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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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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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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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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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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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22인

곽규택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등10인

서삼석의원 등 17인

이형석의원등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등10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21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등12인

이형석의원 등 24인

이용빈의원 등 23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8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문진석의원 등 14인

모경종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