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1-01-1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배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이를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근거를 두어 집행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배정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상에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 배정에 대한 시행령 상의 규정을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으로 상향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법률적 근거에 따라 계획적으로 배정하고 집행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기본 원칙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 예산 배정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도 도입하기 위함이며,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0 조회수

34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소병훈 의원

발의자 명단

소병훈 등 11인

김두관 김승원 문정복 백혜련 이병훈 이원택 조오섭 홍영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22인

공포

이달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소관위접수

임미애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정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등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등12인

무소속

공포

모경종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등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01-1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4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소병훈 의원

소병훈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상현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22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7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22인

곽규택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등10인

서삼석의원 등 17인

이형석의원등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등10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21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등12인

이형석의원 등 24인

이용빈의원 등 23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8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문진석의원 등 14인

박완주의원등12인

모경종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