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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지구 내에 조성된 학교용지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립할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현행 절차 대신 교육감이 직접 투자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함.

2. 이로 인해 현행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 의무가 완화되어, 학교 설립 계획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음.

3. 학교용지가 장기간 미사용 상태로 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로,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할 수 있게 허용함.

법안의 취지는 지방교육청이 학교 설립 시 계획의 타당성을 더욱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한 교육 인프라를 보다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학교용지 활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장기 미활용 문제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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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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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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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강대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상현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22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7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22인

곽규택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등10인

서삼석의원 등 17인

이형석의원등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김성주의원 등 2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등10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21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등12인

이형석의원 등 24인

이용빈의원 등 23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8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문진석의원 등 14인

박완주의원등12인

모경종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