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0-07-2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결산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기후변화 관련 지원사업 예산 확대:

기후변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조와 지원 사업 예산 증액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지방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조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방재정 분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재정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을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0 조회수

33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허영 의원

발의자 명단

허영 등 21인

김민철 김성주 김성환 김영배 김원이 김윤덕 김정호 문진석 서삼석 신정훈 위성곤 이소영 이용빈 이용우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임호선 전재수 허종식

황

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22인

공포

이달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소관위접수

임미애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정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등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등12인

무소속

공포

모경종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등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0-07-2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허영 의원

허영 의원 등 2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상현의원 등 10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7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22인

곽규택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등10인

서삼석의원 등 17인

이형석의원등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등10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21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등12인

이형석의원 등 24인

이용빈의원 등 23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8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문진석의원 등 14인

박완주의원등12인

모경종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