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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기존의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로 오물처리시설 등의 공공시설 비용을 충당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폐기물에도 세금을 부과합니다.

2. 세수의 65%를 조정교부금으로 배분:

폐기물에 대해 걷힌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조정교부금 형태로 환원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이 위치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배분합니다.

3. 지역 환경개선 사업 지원:

이 조정교부금은 주로 폐기물매립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 등에 사용되도록 하여, 해당 시설들을 유치한 지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재정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대체매립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환경개선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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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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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모경종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상현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22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7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22인

곽규택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등10인

서삼석의원 등 17인

이형석의원등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등10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21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등12인

이형석의원 등 24인

이용빈의원 등 23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8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문진석의원 등 14인

박완주의원등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