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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채 발행 대상 확대: 기존에는 지방채 발행이 특정 조건 하에서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규모 소송, 급격한 경기침체, 천재지변 등 예측 불가능한 긴급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재정상황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긴급 재정수요 대응: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직면할 경우, 지방채 발행을 통해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자치단체가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에도 신속하게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갑작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재정적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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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발의자 명단

박정현 등 10인

김남근 김현정 모경종 박정현 박홍배 서미화 신정훈 이광희 이재정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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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22인

공포

이달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소관위접수

임미애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등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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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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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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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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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등12인

무소속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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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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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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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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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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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등10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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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의원 등 18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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