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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이 종료되고 남은 예산은 다른 사업에 활용되지 못하고 연말에 불용처리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종료된 예산 잔액을 다른 사업에 즉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2.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만 재사용이 가능하며, 국도비보조사업은 제외됩니다.

3. 재사용한 재원은 재이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사용 요건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사업이 종료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즉시 재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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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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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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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김민철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상현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22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22인

곽규택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등10인

서삼석의원 등 17인

이형석의원등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등10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21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등12인

이형석의원 등 24인

이용빈의원 등 23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8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문진석의원 등 14인

박완주의원등12인

모경종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