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투자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의 타당성 등을 심사할 때, 직접 심사하거나 행정안전부나 시·도지사에게 의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행정안전부나 시·도지사가 이러한 투자심사를 의뢰받아 진행한 경우, 심사 결과만 통보하고 그 상세한 이유를 공개하지 않아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3. 이 법안은 투자심사를 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사를 의뢰한 사람이 요청하면 그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여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재정투자의 심사 과정에서 정보 공개를 확대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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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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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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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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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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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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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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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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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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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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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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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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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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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달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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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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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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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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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임미애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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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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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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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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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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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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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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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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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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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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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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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정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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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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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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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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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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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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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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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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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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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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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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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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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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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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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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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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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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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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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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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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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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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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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등12인

공포

모경종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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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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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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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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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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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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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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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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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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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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