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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로 인해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정부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왔습니다. 이 법안은 그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도 확대하여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실제로 계획대로 집행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마련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에 해당 조항을 신설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 집행 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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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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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상현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22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7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22인

곽규택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등10인

서삼석의원 등 17인

이형석의원등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등10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21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등12인

이형석의원 등 24인

이용빈의원 등 23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8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문진석의원 등 14인

박완주의원등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