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박형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전용처리시설로 이동시키는 규정이 있지만, 방사성폐기물이 임시 저장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문제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지방자치단체는 잠재적 위험 및 안전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3. 법안은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하고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으로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재정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재정 문제와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0-08-0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2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형수 의원

박형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상현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22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7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22인

곽규택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등10인

서삼석의원 등 17인

이형석의원등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등10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21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등12인

이형석의원 등 24인

이용빈의원 등 23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8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문진석의원 등 14인

박완주의원등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