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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기금이 소득계층에 균형적으로 배분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소득계층 간 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이 평가되는 소득양극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한다.

2. 소득양극화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여 소득계층 간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소하고, 예산 및 기금의 배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한다.

3. 이 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이 있으며, 해당 법률들의 의결 및 수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이 법안은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계층 간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과 기금의 배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공평한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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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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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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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조정훈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상현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22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7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22인

곽규택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등10인

서삼석의원 등 17인

이형석의원등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등10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21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등12인

이형석의원 등 24인

이용빈의원 등 23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문진석의원 등 14인

박완주의원등12인

모경종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