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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사업, 환경보호 및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해, 소음 및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국가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은 환경문제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주민의 보상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은 국가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 해당 시·군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함으로써 피해지역의 안전관리 및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시스템을 강화하고, 피해주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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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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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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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김회재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상현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22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7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22인

곽규택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등10인

서삼석의원 등 17인

이형석의원등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등10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21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등12인

이형석의원 등 24인

이용빈의원 등 23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8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문진석의원 등 14인

박완주의원등12인

모경종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