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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4년에 강원도에서 열리는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준비와 진행을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이는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법률적 기반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2. 이 개정안은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지방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회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지방채(지방 정부가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를 발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의 효력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함께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특별법이 수정되거나 의결되지 않는다면, 이에 맞추어 개정안도 조정되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2024년 강원도에서 진행될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법적으로 대회 준비 및 진행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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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발의자 명단

임오경 등 9인

신동근 오영환 유정주 이병훈 이상헌 임종성 전재수 정청래

양향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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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신동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22인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22인

공포

이달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윤건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소관위접수

임미애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건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승남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4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박정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등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박홍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종태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등12인

무소속

공포

모경종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등11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전봉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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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7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22인

곽규택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등10인

서삼석의원 등 17인

이형석의원등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등10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21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등12인

이형석의원 등 24인

이용빈의원 등 23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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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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