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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방사성폐기물이 원자력발전소 등에 임시저장되고 있는데, 해당 소재 지방자치단체는 방사능 누출사고 등의 위험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한 동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자력이용시설이 있는 지방에 주로 배분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습니다.

3. 이를 통해 해당 시·군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자원시설세에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세금을 제외하여 동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이용시설이 있는 지방으로 주로 배분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위험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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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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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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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정동만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윤상현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22인

양향자의원 등 10인

신동근의원 등 12인

변재일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민철의원 등 17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22인

곽규택의원 등 14인

서영교의원등10인

서삼석의원 등 17인

이형석의원등11인

정동만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배준영의원 등 11인

강대식의원 등 10인

김성주의원 등 22인

이달희의원 등 10인

이원택의원 등 10인

이형석의원등10인

이소영의원 등 13인

윤준병의원 등 17인

윤건영의원 등 10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소병훈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8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건태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7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21인

이원욱의원 등 10인

허영의원 등 10인

박완주의원 등 14인

정성호의원 등 11인

김영배의원 등 14인

박정현의원 등 10인

최혜영의원 등 11인

박완주의원등12인

이형석의원 등 24인

이용빈의원 등 23인

이해식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박홍근의원등10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김교흥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장종태의원 등 11인

최보윤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1인

박주민의원 등 10인

박용갑의원 등 12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조정훈의원 등 18인

김회재의원 등 10인

이해식의원 등 23인

문진석의원 등 14인

박완주의원등12인

모경종의원 등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