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박준태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빙서류 제출범위 확대: 기존의 학업, 경력, 병역, 재산, 납세, 범죄경력에 대한 최소한의 증빙서류 제출에서 벗어나, 더욱 광범위한 증빙서류가 인사청문회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2. 자료제출 의무 명확화: 공직후보자 본인에게 자료제출 의무를 명확히 부과하여, 공직후보자의 검증에 필수적인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3. 자료 미제출 시 제재 근거 마련: 자료 제출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거부할 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청렴성과 적격성을 보다 충실하고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06-2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준태 의원

박준태 의원 등 2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성락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3인

곽규택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홍영표의원 등 46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등10인

김희정의원 등 25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 등 20인

이양수의원 등 14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윤재옥의원 등 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등14인

김건의원 등 12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6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등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현의원 등 16인

고민정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문금주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2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9인

이양수의원등15인

김웅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김용만의원 등 35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35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6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2인

김의겸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등2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7인

윤건영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등14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2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