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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인사청문제도: 국회는 특정 공직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문제 발생 사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무책임한 행동을 보여, 방심위의 운영과 언론의 독립성이 위협받았습니다. 특히, 임기 종료 직전에 기습적 회의를 열어 자기 연임을 강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3. 개정 필요성: 방심위의 권한이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방심위원장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도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을 투명하게 하고, 의무와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책에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방심위의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언론의 독립성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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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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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김현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성락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3인

곽규택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홍영표의원 등 46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등10인

김희정의원 등 25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 등 20인

이양수의원 등 14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박준태의원 등 20인

윤재옥의원 등 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등14인

김건의원 등 12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6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등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문금주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2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9인

이양수의원등15인

김웅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김용만의원 등 35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35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6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2인

김의겸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등2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7인

윤건영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등14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2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