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정을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이 질문하는 시간에 공직후보자의 답변 시간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후보자들이 충분히 답변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인사청문회의 본래 목적은 후보자의 생각과 견해를 듣고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들의 질문시간에서 후보자의 답변시간을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3. 따라서 위원 1인당 질문시간에 공직후보자의 답변 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여, 후보자가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하여 검증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한 답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11-2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5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을호 의원

정을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성락의원 등 10인

용혜인의원 등 13인

곽규택의원 등 12인

한병도의원 등 15인

홍영표의원 등 46인

최기상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5인

김승원의원등10인

김희정의원 등 25인

이해식의원 등 14인

김기현의원 등 20인

이양수의원 등 14인

조은희의원 등 11인

박준태의원 등 20인

윤재옥의원 등 13인

김용만의원 등 10인

황희의원 등 14인

엄태영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등14인

김건의원 등 12인

김상희의원 등 13인

박균택의원 등 12인

박성준의원 등 16인

양경숙의원 등 11인

이인영의원등13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현의원 등 16인

고민정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1인

최혁진의원 등 11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3인

문금주의원 등 10인

서병수의원등12인

유의동의원 등 12인

김장겸의원 등 11인

엄태영의원 등 19인

이양수의원등15인

김웅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2인

김용만의원 등 35인

이상헌의원 등 10인

신현영의원 등 35인

전해철의원 등 10인

안도걸의원 등 10인

권성동의원 등 16인

주호영의원 등 10인

김병주의원등12인

김의겸의원 등 15인

이수진의원등20인

황운하의원 등 14인

유상범의원 등 10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양수의원 등 10인

권칠승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7인

윤건영의원 등 17인

민형배의원등14인

김도읍의원 등 11인

장동혁의원 등 21인

이종배의원 등 10인